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여비, 숙박료, 식비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참고인 진술을 종료한 때 청구서 작성 후 사법경찰관에게 제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경찰민원콜센터/18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형사소송법(제221조)
행정규칙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