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여비 지급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국가재정법 제96조 국가에대한 일반적 채권시효 5년 준용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를 받고 경찰관서에 출석한 참고인에게 비용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범죄 수사 참고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규칙 제6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용 지급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참고인 진술을 종료한 때 청구서 작성 후 사법경찰관에게 제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증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경찰민원콜센터/18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