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여비 지급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국가재정법 제96조 국가에대한 일반적 채권시효 5년 준용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여비, 숙박료, 식비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참고인 진술을 종료한 때 청구서 작성 후 사법경찰관에게 제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증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경찰민원콜센터/18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형사소송법(제221조)

행정규칙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