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수행경비(인지‧송달료) 지원
– 지원내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 경비
– 지원금액: 100만원(정액), 1회
ㆍ변호사 선임비, (중개업자 등) 손해배상청구소송, 형사소송 등 제외
※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5가지: 보증료, 월세, 이사비,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금) 중 택1,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함
○ 신청대상
① 국토교통부 심의로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자
② 2025.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접수하여
피해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타 지역에서의 전세피해 결정 이후, 관악구에 거주(예정) 구민의 범위는 신청기준 현재 전입지가 관악구인 구민에 한함
※ 2025.5.31까지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접수하여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5-107(2025.1.13)] 공고문을 소급 적용함.
○ 신청요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집행권원 확보)를 이행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 신 청 인: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신분증 사본 필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관악구청 별관 6층, 전세피해지원센터(관악구 관악로 145)/09:00~18:00
– 온라인신청: 보조금24(www.gov.kr),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 검색
※ 월세지원: 새로운 주택에 입주 후 월세 지급한 이후 월별 또는 소급 신청 가능
○ 공통
– 신청서(서식1),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서식2), 신분증, 통장사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무주택확인서 (청약홈 발급 등)
– 주민등록표 초본(전·현주소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본인 제출
– 위임장(서식3), 위임받는자의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청시
○ 소송수행경비 지원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서류(소송서류 및 법원접수증 등)
※ 보증금 지급명령 및 반환청구 결정문/접수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