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소상공인)

지원 유형

기타(상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과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사건·행정심판·행정소송 사건(다만,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상대로 한 민사사건 및 행정심판·행정소송사건 제외)
(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이내인 소상공인 포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인 사람을 포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또는연 매출액 3억 이하인 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