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경감 지원(2025.12.31 限)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기한

2025-01-01~2025-12-31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ㅇ 연장신청 및 인하기간 : 2025.12.31 까지
ㅇ 지원대상 : 1.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2.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대기업 등 제외),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대기업 등 제외) 제도의 시행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국유재산을 경영에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유흥 및 사행 업종 제외)
– 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전화상담, 방문, 우편 제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사업자등록증(국세청장 발급)
2. 통장사본(환급받을 계좌)
3.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급)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콜센터/1899-009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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