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장애 일부(F30~F39)’로 진단받은 환자 외래 치료비 지원
– 응급, 행정입원 치료비 : 자, 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 응급,행정입원 후 관련 치료비 지원
– 외래치료 지원 :자, 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외래치료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 소급 적용 기준
– 응급,행정 :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 발병초기,외래치료 : 치료비 발생일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 지원항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 소득기준
–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 : 소득기준 무관
– 발병 초기 정신질환 : 중위소득 120%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