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은 피해자(유족)에게 구제급여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은 석면건강피해자(또는 유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1. 지자체 방문접수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정신청서 접수
– 청구서류 검토
–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
– 석면피해인정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

3. 지자체 및 신청인 인정여부 통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순천시청 환경관리과/061-749-577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석면피해구제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