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 내진성능평가: 3,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1,8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 인증 수수료: 1,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6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혹은 유선으로 담당 공무원과 협의 후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관할 지자체와 협의 후 필요시 구비 서류 지원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044-205-519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3)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