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에 필요한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 내진성능평가: 3,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1,8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 인증 수수료: 1,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6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혹은 유선으로 담당 공무원과 협의 후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관할 지자체와 협의 후 필요시 구비 서류 지원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044-205-519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3)

행정규칙

자치법규